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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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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나눔
1
혜인
1
현백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성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2다309337 판결
  [청구이의]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847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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